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가 힘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한제 폐지가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앞 순위에 배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대한 여야 지역의원들의 의견충돌로 회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오후 4시 30분께 산회(散會)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달 중 법안소위 날짜가 다시 잡히는대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다.

집값 상승 우려 제가 목소리 높아

하지만 연내 소위가 열린다해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이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한제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연내 법안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강남 3구나 서울시, 혹은 과밀억제권역 등 집값 상승 지역을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 했으나 연내 법안소위 통과조차 쉽지 않게 됐다.